블랙박스 동영상 게시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하신 것으로만 끝내세요.

 

인터넷 상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리는데

 

차량번호까지 특정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 올리고 싶으시면 번호판 가린 캡쳐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