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내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자동차정보 2019. 9.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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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을 신고했는데

 

블랙박스 영상 내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실제 위반일시와 영상에 현출되는 일시가 상이합니다.  

위반일시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특정되지 않는 때라 함은 
1) 영상,사진에 위반일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2) 영상,사진의 표시시각과 위반시각이 다른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제대로 처벌되게 하려면 평소에 날짜와 시간이 맞는 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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